중기부, 팁스R&D 100% 연구비 지원 증액 없이 지급

정부 정책 변경과 유망 스타트업 R&D 예산 지급

한동안 유망스타트업들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의 정상 지급을 약속했던 정부의 입장이 돌연 변했습니다. 중기부는 1월에 발표한 대로 팁스기업에 대해 연구비를 정상 지급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1월 31일에 발표된 'R&D 협약변경 후속 보완방안'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개월 전에 약속했던 대로 종료과제를 감액하지 않고 100% 지원한다던 내용과는 달리, 현재 입장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종료과제 486개에 대해서는 '24년도 예산을 2월까지 100% 지급 완료하였으며, '25년 종료과제 599개에 대해서도 '25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협약에 따라 정상 지급할 예정입니다.

중기부의 입장과 정부의 약속

중기부는 지난 1월 발표한 대로 팁스기업에 대해 연구비를 정상 지급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1월 31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창업성장(팁스), 기술혁신 2개 사업은 기존에 확보된 예산을 활용하여 종료과제를 감액하지 않고 100% 지원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정부의 입장 변화

하지만, 최근에는 이와는 달리 정부의 입장이 변하여, 종료과제를 감액하지 않고 100% 지원한다던 내용과는 달리, 현재 입장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예산 확보 상황을 고려하여 금년 종료과제 486개에 대해서는 '24년도 예산을 2월까지 100% 지급 완료하였으며, '25년 종료과제 599개에 대해서도 '25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협약에 따라 정상 지급할 예정입니다.

결론

유망스타트업들이 연구개발(R&D) 예산을 받는 것에 있어서 중기부와 정부의 입장 변화로 현재 상황이 바뀌고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유망스타트업들은 정책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