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와 보호출산제, 19일부터 시행되는 법안

Last Updated : 2024-07-18

보건복지부,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시행

한국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19일부터 동시에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아동의 출생 정보는 지자체에 자동으로 통보되며, 위기 임신부는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생통보제 시행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아동의 출생 정보가 곧바로 지자체에 자동으로 통보되어, 아동을 출생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빈틈을 채우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태어나면 출생통보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지자체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출생 후 14일 내에 아동의 정보를 시·읍·면에 알리며, 정보는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만약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시·읍·면은 독촉 통지를 통해 출생신고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출산제 시행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위기 임신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받을 수 있으며, 맞춤형 상담을 받아 결정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가 도입됩니다.

보호출산제 절차

상세 내용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 및 관리번호를 받아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 7일 이상 아동을 양육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관련 서류는 영구 보존되며, 이후에는 생모의 동의를 받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상담체계 및 지원도

위기 임신부를 위한 상담체계와 지원도 함께 구축되어, 1308 상담전화 및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이 지원체계에 포함됩니다.

전국 16개 위기 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를 운영하여 맞춤형 상담을 지원합니다.
상담체계는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상담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위기 임신부를 지원합니다.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

정부는 위기 임산부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의 지원을 확대하여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합니다.

적절한 상담과 지원을 받은 위기 임산부가 병원에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중위소득에 따른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출생통보제 도입은 모든 아동의 출생이 공적으로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위기임산부가 체계적인 상담을 받고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며, "정부는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를 통해 아동 및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