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원장 앞에서의 도덕적 태도에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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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법사위원장 징계안 제출과 관련된 논란

국회의 법사위원장 징계안이 제출되었고,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의 입장을 대변하며 상대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법사위원장 징계안 제출에 대해 "법사위원장을 괴롭혀서 법사위를 옴짝달싹할 수 없게 무력화하려는 의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여당의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일하지 않겠다고 생떼를 부리며 3주 넘게 밖을 떠돌더니 들어오자마자 하는 일이 기껏 일하는 법사위원장 앞에 드러눕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

국민의힘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그 이유로 국회법상 모욕 발언 금지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소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이 방송3법 처리를 위해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처음에는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문제 삼아 공격했지만, 여론이 싸늘하니 '법사위원장이 방송3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윤리위원회 제소로 방향을 틀었다"고 비판하며 반격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강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제145조는 회의의 질서 유지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고, 의장이나 위원장은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며 이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사위원장 징계안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으며, 양측의 입장은 대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

국회의 법사위원장 징계안 제출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안은 더 많은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갈등 요약 의견 대립
법사위원장 징계안 제출로 갈등 심화 양측의 입장이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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