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검사 9월 내 선고…탄핵심판 종결 비위 의혹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 심판 3회 변론기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 심판 3회 변론기일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정섭 검사의 의혹과 변론 내용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는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았습니다. 변론에서는 청구측과 변론 내용에 대한 대립이 이루어졌습니다.

헌재에서의 주장과 반박

헌재 소추위원인 국회 측은 이 검사가 법률을 위반했고 그 정도가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다"며 파면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 이 검사 측은 사실관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무작정 탄핵소추부터 결의한 사안이라며, 관련 부분이든 피청구인이 관여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인 출석과 증거 취소

증거로 채택된 처남 조모 씨는 불출석했고, 헌재는 증거 결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헌재의 요청에 답변하지 않는 등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정 예상

법조계에서는 올해 9월까지 헌재가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때로부터 180일 내 결정해야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결정 시점은 불확실합니다.

위의 내용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 심판 3회 변론기일에 대한 기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