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찰청장 외압 없었다 vs 민주 수심위 명단 공개하라
국회 상병 수사 결과 관련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발언
국회 행안위, 채 상병 수사 공방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외압은 없었다고 11일 국회에 출석해 밝혔다. 반면 야당은 ‘수사 외압’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날 김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전화나 일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결과 발표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외압은 없다고 밝혔다. 야당은 '수사 외압' 가능성을 물었지만 김 청장은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외압이 없었음을 강조하며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야당은 수사 외압에 대한 가능성을 물었지만 김 청장은 전화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적절성 및 결정과정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수사결과의 적절성과 결정과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오로지 관련된 증거와 진술, 법리에 따라 판단했다"며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외부 전문가로부터 수사 적절성 요구에 대한 검토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적절성 | 결정과정 |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수사결과의 적절성과 결정과정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부터 검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
수사 지연과 관련된 이유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수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관련자가 많았다. 67명을 수사했고 대부분이 군인이었는데 훈련 때문에 출석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적절성에 대한 믿음 표명
윤희근 경찰청장은 수사 적절성에 대한 믿음을 표명하면서 "경북청 수사팀의 11개월에 걸친 수사와 판단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결과 발표 시점에 대한 논란
이해식 의원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기 하루 전에 수사결과가 발표됐다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윤 청장은 "(협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 요구
민주당 의원들은 임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을 낸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윤 청장은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하면 제도의 운영 취지가 무너진다"며 "명단이 공개되는 순간 이분들은 이후 수심위에 나오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명단 공개 요구 | 시점과 협의여부 |
민주당 의원들은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하면 제도의 운영 취지가 무너진다"고 밝혔습니다. |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수심위 명단이 공개된 적 있다는 지적에 윤 청장은 "추가 검토는 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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