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빌딩 주인들 450억 세금 혜택 출처로 보도

서울 강남 테헤란로의 빌딩숲과 세금 혜택 논란

서울 강남 지역의 빌딩숲과 관련한 논란이 터졌습니다. 해당 논란은 서울 내 1000억원 이상의 고가 빌딩들이 세금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실련이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실거래가 1000억원 이상인 서울 내 빌딩 거래내역 97건을 분석한 결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실거래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분석 결과

분석 결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 내 빌딩 거래금액은 27조809억원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한 지방세 산정을 위한 건물값인 시가표준액과 토지가격이 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낮게 산정되어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입니다.

• 시가표준액: 3조3397억원
• 토지가격: 23조7412억원
• 빌딩들의 공시지가: 8조6266억원 (전체 토지가격의 약 36.3%에 불과)

시세반영률의 변동

경실련은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연도별 전국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매년 변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간에 약 30%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실련이 조사한 결과 2023년 거래된 무신사캠퍼스E1의 경우, 토지가격에 비해 공시지가가 현저히 낮게 산정되어 시세반영률이 1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의 예시

또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가장 높은 빌딩은 2023년에 거래된 문정프라자로, 시세반영률이 68%에 달한다고 합니다.

세금 혜택 주장

경실련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너무 낮아 빌딩을 보유한 건물주들이 세금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시지가를 적용한 보유세와 80%의 시세를 적용한 보유세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액이 발생해 세금 혜택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혜택

이에 따르면, 경실련이 발표한 '보유세 최다 빌딩 상위 5개'에 따르면, 2023년 8500억원에 거래된 삼성SDS의 건물주가 가장 많은 16억4000만원의 보유세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공시지가와 시세반영률의 불일치가 세금 혜택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과 투명한 조세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