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세수 부족에 모니터링 강화 국가채무 늘려 올해

한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 참석 내용 요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회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세수 부족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며 재정운용에 신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올해의 국세수입이 지난해에 비해 부족한 상황을 언급하며 기업 이익 상승을 토대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추경 요건은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 요약

최상목 부총리는 세수 부족의 원인으로 기업이윤 및 자산시장의 상황을 지목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변화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기업 중심 부자감세 정책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는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추경하도록 하되, 가능하면 추경 요건은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도걸 의원의 추경 편성 요건 완화안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추경을 편성하기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재정지출이 시급한 경우를 추가하여 추경 편성을 완화하고, 국세감면율 한도 준수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기본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되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추경하라는 취지로, 가능하면 추경 요건은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세수 결손 대응과 국가채무 증가 문제

세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감액경정 대안을 제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견과 관련하여, 최 부총리는 감액경정은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국가채무를 증가시키지 않고 여유 재원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세수 부족 대응 방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