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공방서 기인한 尹명예훼손 10개월 만에 첫 기소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수사 관련 기사 분석

법정 향하는 김만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김만배 씨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일 오전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허위 사실 보도와 검찰의 수사 과정

검찰이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수사를 개시한 지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관련자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를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전방위적 수사를 벌였고, 허위 보도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와 논란

검찰의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해 대선 이후에도 끝내지 못하고 있으며, 애초 특별수사팀을 꾸릴 당시에는 '헌법상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한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언론계에서는 검찰 수사에 대해 대선 기간 후보자 '검증 보도'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검찰은 단순 오보까지 책임을 묻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수사 과제와 재판의 계속

김씨와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들은 남은 언론사에 대한 수사 결과 등을 통해 논쟁이 재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애초 특별수사팀을 꾸리면서 "헌법상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한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으로 이 의혹을 규정한 바 있다.

결론

검찰의 수사는 단순 오보를 넘어선 범위를 어디까지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논쟁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이며, 김씨를 넘어 정치권 인사들의 개입 등 '배후'를 얼마나 규명하는지도 최종적으로 평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