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관, 의평원장의 주장 근거없는 의학교육 질 저하 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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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대 교육 개선 계획 및 대응책

한국 의대 교육 평가원의 우려에 대한 교육부 차관의 입장

교육부 차관은 의평원의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단체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평원이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대비 교육여건 점검

단계 내용
1단계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정원 증원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현재의 교육여건에서도 최소 2151명을 즉시 증원할 수 있는 수요를 확인
2단계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신청 결과 확인 및 대학의 교육여건과 향후 계획 재차 확인
3단계 정원 증원이 확정된 32개 의대로부터 향후 6년간의 교육여건 개선 수요와 투자계획 제출

정부는 전문가를 포함한 의학교육점검반을 별도로 구성해 대학의 의학교육 여건, 교원 수, 시설 및 수련 여건 등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향후 6년간의 교육여건 개선 수요와 투자계획을 제출받아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 교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국립대의 전임교원을 3년간 1000명까지 증원하고, 국내·외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의학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교원 인력풀을 제공할 계획
  • 의료현장과 유사한 실험·실습실, 소그룹 학습공간, 첨단 기자재가 갖춘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대학별로 의대 교육여건 개선 TF를 구성하여 논의 진행 중
  • 대학병원 내에 세미나실, 다목적회의실, 휴게시설 등 교육·수련 공간을 확충하고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

예정된 대책

충북대학교의 경우, 추가 교수정원을 배정하여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대 시설의 리모델링, 재구조화를 통해 추가 공간을 확보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의대 교육에 대한 획기적 투자를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있는데, 특히, 정원 증원이 큰 폭으로 이루어진 대학은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과 면밀한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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