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저작권 라운드테이블 개최

한-유럽연합 저작권 협력 강화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 개최로 국제 저작권 규범을 선도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되어 한국과 유럽연합이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졌습니다. 지난 4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1회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을 서울에서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음악 저작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 방안과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

음악 저작권 관리 제도를 중점으로 논의

이번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를 중심으로 양국의 법제와 실제 운용 사례를 살펴보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자 했습니다. 회의에는 한국과 유럽연합 회원국의 정책 담당자,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음악 저작권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지역 간 협력 방안 모색

종합토론에서 음악 저작권 관리 분야 향후 과제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나눔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에서는 한국과 유럽연합의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분야 향후 과제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음악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연사용료 징수·분배에 관한 워크숍

한-유럽연합이 공연사용료 제도를 협력하고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별도로 열린 '공연사용료 징수·분배에 관한 한-유럽연합 워크숍'에서는 한국과 유럽연합이 공연사용료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개선할 수 있는 협력 방안에 대해 깊게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 및 워크숍은 두 지역 간의 문화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국제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평가됩니다. 한-유럽연합 간의 저작권 협력이 보다 활발히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