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원전·고속철 기술 유출 막는다

산업통상자원부, 4건의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4건의 신규 기술을 지정했습니다. 이는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국내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에 따라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의 신규 지정과 전문위원회 검토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의 범위를 재점검하고 기술의 세분화 및 구체화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에 대한 선제적 보호와 기술범위의 명확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 신규 지정: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의 선제적 보호를 위해
• 과감한 해제: 보호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에 대한 결정적 조치
• 세분화 및 구체화: 기술범위의 명확한 검토 및 확대

산업부는 업계 의견 수렴과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를 확정하였습니다.

기술보호 및 관련 조치

국가핵심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은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에 따라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사전심의를 필요로 합니다.

•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
• 정부의 사전심의를 필요로 하는 수출 및 외국인투자

산업부는 올해에도 관계부처, 핵심기술 보유기관, 업종별 협회·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의 관리와 보호 등에 대한 개선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