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의겸 출석 의혹 검찰 장관 권한남용

한동훈 vs. 김의겸: 이의신청으로 검찰 송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의 이의신청으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앞서 국회에서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의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김의겸 의원, 검찰 조사 시작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의겸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동훈 대표 후보의 이의신청으로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이후의 첫 피의자 조사입니다.

의겸, 검찰 조사에 "채상병 특검의 본질과 같다" 주장

김의겸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 출석하여 "경찰서가 불기소 결정 내린 사건을 현직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지휘 감독하는 검찰에 (넘긴 것은) 권한남용"이라며 "채상병 특검의 본질과 같다.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따지기 전에 본인의 권한남용부터 먼저 해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vs. 김의겸: 술자리 의혹

2022년 10월, 김의겸 의원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가 동일한 내용을 보도하였고, 해당 의혹에 대해 한동훈 후보는 부인하며 김의겸 의원과 더탐사를 고소하고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전 사건과 현재의 상황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0월에 강진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검찰에 송치하고 김의겸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 특권에 근거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후보의 이의신청으로 김의겸 의원도 2021년 11월에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