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책 강조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 대책을 강조하며, 하반기 경제 운용의 중추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환대출, 새출발기금, 화성 공장 화재 등에 대한 대책이 강조되었습니다.

대환대출 조치 확대

정부는 대환대출을 통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규모를 증액하고, 대출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 요건을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대환대출 적용 대상도 중저신용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배달비 및 전기료 지원 확대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배달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신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임대료와 전기료에 대한 지원도 확대 예정이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도 내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화성 공장 화재 대책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으며, 피해 유가족을 위한 법률, 산재보상, 의료, 복지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법안 추진

당정은 이달 중으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저출생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배분·조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한 강화된 처벌 및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는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생 법안 및 협치 강조

정부는 야당의 입법을 지원할 의사를 밝히며, 여야 간 협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산업 특별법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에서는 협력을 통한 협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한, 거대 야당을 향해 독주를 멈추고 민생 정책에 주력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