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안 저출생 컨트롤타워로 국민 관심!

정부조직 개편과 고령화 대응 관련 법안 추진

국민의힘이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 관련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될 예정이며, 해당 기관은 고령화 대응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1일) 관계부처 합동 '정부조직 개편' 브리핑이 열립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저출생과 고령화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7월 중 정부가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위 협의회에서의 결정

당정대는 오늘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협의회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대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당정대가 이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안 발의 및 추진

당정대는 관련 법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근거로 한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조정 권한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발의할 계획입니다.

총괄·조정, 예산의 사전심의·평가와 환류 요구 등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에 부여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정부와 당이 협력하여 신속한 조직법 및 기본법 개정에 착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월 1일에 열리는 합동 브리핑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