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발표...끝장낼 시대 혁신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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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발의 예정
조국혁신당은 다음 달 초에 검찰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완전히 넘기고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여론은 엇갈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해졌습니다.
조국 대표의 입장 및 주장
조국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빈틈없는 법제화로 막강한 검찰 권력을 해체하고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발해 사표를 내는 검사들이 있다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으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 박은정 의원의 강조
검사 출신 박은정 의원은 법원과 대등하게 설정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과 특권의 상징인 검사장 제도도 폐지해 검사의 지위를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같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 및 논란
조국혁신당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둘지 세부 내용은 앞으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조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예상과 우려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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