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으로 모펀드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투자 유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정부가 1000억 원을 출자하여 3000억 원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지자체·민간투자와 연계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투자를 유도한다. 이번 모펀드 기금은 광역계정 1000억 원, 정부 재원 1000억 원, 산업은행 출자금 1000억 원으로 구성되었다.

정부의 노력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지역경제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지역경제 건의 사항을 전달하며 지역경제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소통과 토론의 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모펀드 기금 활용 방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자체와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광역계정, 정부 재원, 산업은행 출자금 등으로 모펀드 기금을 구성해 지방공기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협의체 구축

지역경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상설화하기 위해 중앙-지방 지역경제 협의체를 발전시켜 나가고, 국가경제정책방향 수립에 발맞추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발전시키는 방침이다.

세부 전략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물가 안정, 지방공공요금 최소화,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향후 방향

이번 회의를 계기로 중앙-지방간 지역경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며, 앞으로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국가경제정책방향 수립에 발맞추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