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 불발 지자체 응모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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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부, 경기도, 인천시 협의
서울시는 환경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를 진행했으나 응모한 지자체가 없어서 공모가 열리지 않았다고 25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사전 주민동의(50% 이상) 확보 등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한 후,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인 공모 조건, 인센티브, 공모 시기 등은 4자 협의를 통해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90일 간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입지후보지 재공모를 추진해 왔으며, 대체매립지 유치조건으로 공모 부지를 90만㎡ 이상에 특별지원금 3000억 원을 내걸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 및 관련 시․도의 협의를 통해 4차 공모의 추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에코랜드(가칭) 부지로 최종 결정
인천시가 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1 일원을 자체매립지인 에코랜드(가칭) 부지로 최종 결정하자, 매립지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현수막이 지역 곳곳에 게재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주민들 간의 의견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공모 조건의 완화 및 인센티브의 재검토가 중요한 시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추후 발표되는 공모 조건 및 세부 일정
4차 공모의 구체적인 공모 조건, 인센티브, 공모 시기 등은 4자 협의를 통해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지자체와 주민들 간의 의견 충돌을 최소화하고,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입지후보지 선정에 있어 중요한 공지사항으로, 주변 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신속히 공유돼야 합니다.
과제 | 세부 내용 |
공모 조건 완화 | 사전 주민동의(50% 이상) 확보 등 |
인센티브 재검토 | 추후 발표 예정 |
공모 시기 | 4자 협의를 통해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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