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과 간호법 제정 갈등으로 확산되는 문제

의·약사 vs 간호사 갈등

의·약사와 간호사들 사이의 의대 증원과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이 4개월이 넘도록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간호법에는 PA 간호사들의 업무를 현실적으로 합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의·정 갈등이 더 확산할 여지가 있다.

간호법 제정에 대한 대립

여야가 간호사의 진료지원(PA) 업무를 제도화하는 간호법안을 내놓았고, 이에 대해 의·약사단체가 업무 침해로 반발하여 보건·의료직능 간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사와 약사 단체는 간호사 업무 범위를 문제 삼아 즉각 간호법안 철회·수정을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간호사법 제정의 취지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공백을 PA간호사로 메우고 있는 현 상황과 연관하여 간호사법을 재발의한 것은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로 규정되지 않은 일들을 시범사업 형태로 허용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현실적으로 PA 간호사들의 역할을 합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의료업계의 우려

의료업계에선 PA 간호사가 직능 간 갈등을 유발해 보건의료업계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또한, 현행 의료법·약사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해 대다수 직능과의 갈등을 초래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간호사법 제정의 논란

간호사 업무 범위에서 의료기사 업무를 제외하는 내용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정상적인 논의를 가로막는 상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건강돌봄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