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장 강제 행군 목발 군장 구토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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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관련 군기훈련 어기고 구속된 중대장과 부중대장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도 군기 훈련 얼차려를 지시하여 일부 훈련병들이 고통을 호소
과거에도 군기 훈련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훈련병의 주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행군 전에 아픈 인원들 소견서 없으면 돌려보내서 결국 강제로 참여한 사례와 관련하여 훈련병 A 씨의 주장
- 강제로 걷게 하거나, 훈련 도중에 몸상태가 좋지 않은 훈련병에 대한 조치 부재에 대한 주장
-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와 관련하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사실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한 판결 및 추가 조사에 대한 전망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한 중대장·부중대장의 적용 혐의 확인
춘천지법 신동일 영장전담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과 검찰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판결 내용 | 중대장 B 씨와 부중대장 C 씨의 혐의 |
|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 확정 | 직권남용 가혹행위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받은 사실 |
| 훈련병에 대한 군기 훈련 명령 집행 및 실신 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 이와 관련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대한 심사 결과 |
이번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관련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와 추가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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