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전 대북대남 중단이 답인 이유를 알려줄게

정책토론회: 한반도 위기 상황과 대북전단금지법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반도 위기 고조!'라는 주제로 이재강 국회의원실 주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한반도 군사적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으며, 다수의 국회의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뜨거운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특급 강연: 대북전단의 위험성과 대응방안

국내외에서 주목 받는 정책토론회는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으로 인한 군사적 위기에 대해 진단하고 대북전단금지법 위헌판결에 대한 검토 및 향후 법률 개정 방향 등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전문가 발제: 남북의 전략적 소통 강화에 대해
• 전문가 발제: 대북전단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 지정토론: 남북간의 풍선과 소음을 동반한 대결 국면은 일시 중지 상태에 있고, 언제든 재발과 상황 악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전문가 평가

문장렬 교수는 '대북전단과 대남풍선'에 대해 "남한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고  중단된 '소동'이지만 향후 재발 및 위험 증대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대북전단 살포는 금지가 답이며 남북한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의 입장과 토론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안보와 평화를 위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법률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이재강 국회의원: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과 경제활동까지 제한받고 있다."
• 정책차원에서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입장
• 박찬대 원내대표: "국회가 실질적인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역할을 찾겠다."
• 윤후덕 국회의원: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대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고, 접경지역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겠다."

결론

안보와 평화를 위해 국회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법률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남북한의 안보와 평화를 위한 협력과 대화 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