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공사의 동해 심해 탐사 비용 작년에 100억 초과

유전 개발 출자금 증가와 정부의 특별융자 지원 검토

올해 유전 개발 출자금이 증가하고 정부가 특별융자도 검토하며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세부 내역의 공개 여부와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유전 탐사를 위해 요청한 출자금이 지난해 대비 약 180억원 증가한 481억4000만원으로 확인되었고, 정부는 이와 관련된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각종 논란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전 개발 출자 내역

지난해와 올해 유전 개발 출자 내역을 비교해보면, 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유전 개발 탐사를 위해 정부에 요청한 출자금이 108억8500만원에서 481억40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중 일부 출자금이 미국 자문업체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출자금 회수와 이익

세입은 해당 기관의 자체 수입으로 처리되고, 대신 출자한 기관은 출자금으로 취득한 지분에 대한 배당수입을 얻거나 향후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자원 개발과 같은 사업은 이익을 거두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5년간 석유공사가 정부에 배당한 금액은 ‘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특별융자 검토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탐사 시추를 위해 정부 출자뿐 아니라 ‘성공불융자’로 불리는 해외자원 개발 특별융자 제도도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기업에 정부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실패 시 융자금 면제와 성공 시 특별 부담금 부과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