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거부 간호법 당론 채택 출석 강제도 추진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20일 긴급 의원총회 소집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간호법,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탄소중립산업특별법, 소상공인법 등 4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의원총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 중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으로, 이와 함께 국무위원들의 상임위 청문회 출석을 강제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되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를 밝히고, 해당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전했습니다.

간호법,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탄소중립산업특별법, 소상공인법 당론 채택 간호법,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탄소중립산업특별법, 소상공인법 등 4개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간호(조무) 업무 경계를 명확히 정하기 위해 의료법에서 업무 범위를 분리한 것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고지원을 국가책무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탄소중립산업특별법은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소상공인들의 전기·가스요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무위원들의 청문회 출석을 강제하는 법안도 발의 민주당은 국무위원들의 상임위 청문회 출석을 강제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민주당이 상임위를 확보한 상황에서 정부를 강하게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에는 동행명령의 범위를 입법 청문회까지 넓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같은 국회의 활동은 국가의 정책 결정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각 법안이 제정되고 시행됨으로써 시민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