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품질 발전 강조…확장적 정책 부재 의미될까?

중국 경제 정책 방향: '고품질 발전'이 핵심 과제

중국의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제20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고품질 발전'이 핵심 과제로 언급되었다. 이는 확장적 정책을 내놓지 않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개최한 3중전회는 부동산, 지방정부 부채, 중소 금융기관을 국가 경제와 관련한 핵심 리스크로 꼽았지만 구체적인 해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리스크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 안전한 생산에 대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고품질 발전'을 통한 중국식 현대화가 강조되었다.

고품질 발전: 확장적 정책 부재와 안정한 시장 조성

중국식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발전'은 성장의 양을 촉진하기 위한 확장적 정책 부재를 의미하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놀랄만한 조치보다는 부동산 시장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과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은 시장에서는 확장적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3중전회 폐막 후 세부 내용은 정치국 회의에서 발표되며, 이때에는 올해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 예상된다.

향후 전망: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

중국의 부진한 경제 지표가 발표된 직후 개최된 3중전회는 이후 정치국 회의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세부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회의는 더욱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4.7% 증가하였으며, 전문가 예상치와 전월치를 하회하는 수치로 나타났다. 또한 6월 중국의 소매판매 증가율 역시 전문가 예상치를 하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