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수사 탄핵안 논란에 불꽃 튀는 반응
Last Updated :
국민소환제 검토
국민의힘 대표 후보인 한동훈 후보가 탄핵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소환제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소환제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에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한 후보는 "탄핵을 남발하고 정치적인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소환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며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과 대안
한동훈 후보는 현재 국회 상정된 채 해병 특검법과 관련하여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이 법은 통과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안으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제3자 특검에 대해선 논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탄핵 관련 발언 | 특검법과 대안 발언 |
|---|---|
|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현실을 이제는 인정하고 검사를 탄핵함으로써 유죄판결 이후 판사를 탄핵할 빌드업이자, 판사를 겁박하는 것 | 이 법은 통과되면 안 된다. 당시 논쟁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공식 결정이 나왔다 |
| 권력형 무고라고 생각한다 | 그냥 싫다는 것은 대안이 아니다. 마타도어가 아니라 '3권 분립에 어긋난 위헌이다' 이런 말도 (해야 한다) |
한동훈 후보는 이와 같은 발언을 통해 현재의 법안에 대한 우려와 대안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실시간 뉴스 속보는, https://newsdao.kr
한동훈 이재명 수사 탄핵안 논란에 불꽃 튀는 반응 | koreaapp.net : https://koreaapp.net/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