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성 동반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 사실혼과 차이 없어

대법원, 동성 동반자도 피부양자 자격 인정

20일, 대법원에서 동성 동반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전원합의체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요지

•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를 이성 부부와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부여의 행위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평등원칙 위반으로 본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파생 이슈

• 이 판결은 민법상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첫 판결로, 사회적 이슈로 크게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의 부부 공동생활 형성 여부를 감안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에 따른 사회적 파급력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