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대치 국론분열...범국민협의체 논의 요구

우원식 국회의장, 방송법 논의에 대한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극한 대치 상황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자고 제안하며, 방송4법을 처리하는 것을 미뤄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두 달간 집중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 의장은 13개월 동안 7번의 방통위 장을 바꿨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4법을 처리하는 것이 민생의 제들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우려와 제안 내용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내부의 갈등을 넘어 심각한 국론분열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다고 우려를 표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하고 두 달의 시한을 정해 결론을 도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방송4법에 대한 내용

방송4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이 추가된 패키지 법안입니다.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과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의 반응과 우 의장의 입장

민주당은 방송4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정쟁 요소가 가득한 법안을 밀어붙이려는 모습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재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13개월 동안 7번이나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여야에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우원식 국회의장의 방송4법 처리 연기 및 범국민협의체 구성 제안은 현재의 극한 대치 상황을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공정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하는 취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