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데이터, AI 학습, 개인정보위 - 처리 기준 마련

정부의 통령령 시행, AI 모델 개발에 활용되는 공개 데이터 보호 강화

정부가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시 활용되는 공개 데이터의 안전한 처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정당한 이익' 조항을 적용하여 공개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었다.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 개발 및 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업들이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준과 안전조치를 제시하였다.

안내서의 역할과 기대효과

이번 안내서를 통해 개인정보를 충실히 보호하면서도 인공지능 혁신을 장려하는 적정한 절충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과 이용을 위한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 기업들은 안전조치의 순기능과 부작용, 기술 성숙도를 고려한 최적 조치 선택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내서는 추후 각종 법령 제·개정, 기술 발전 추이, 규제정비 동향 등을 고려한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공개된 개인정보와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적법한 처리 근거와 기준에 대한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도 진행될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발전을 고려하여 안내서에 포함된 내용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환경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및 당국의 입장

정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안내서를 통해 공개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 기업의 혁신성장을 돕고,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최대화하며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다.

이번 안내서는 신뢰하는 인공지능·데이터 처리 관행을 기업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모범사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업들의 모범사례를 지속해서 반영하여 안내서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민·관 정책협의회의 공동의장인 김병필 교수와 배경훈 연구원장은 모두 이번 안내서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개인 데이터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자 첫걸음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안내서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지고 기술 발전과 개인 데이터 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번 안내서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환경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데이터 처리 관행을 기업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이를 업데이트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의 내용은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에 대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