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민주당과 박정훈 대령 이해관계 공개! 의혹 수사·재판 영향 주려는 청문...

청문회 증인 출석 의문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청문회를 막기 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변호인의 당부에 대한 입장문이 17일 언론을 통해 배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벌어졌던 일을 지적하며, 청문회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출석 여부를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적 근거에 대한 의구심

김재훈 변호사는 청문회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청원 내용이 애초에 청문회 처리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번 청문회가 실질적인 국정감사나 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한 요청

또한 변호인은 이종섭 전 장관의 증인 출석 여부와는 별개로, 국회 법사위에 대해 국회법 득려하고, 증인에 대한 호통이나 인격적 모욕 발언을 삼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보류 지시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민주당을 향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증인 출석 요청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은 이번 청문회에서 객관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참고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이를 통해 박 대령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군의 수사권을 박탈하도록 군사법원법을 개정한 것과 관련하여 민주당을 향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정책 비판에 의한 청원 여부

또한 국회법 제146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취지를 존중해 달라며, 정책 비판에 불과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것으로 보이는 청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1장 분량의 청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