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장 검찰총장 증인 채택…위헌 소지 타협 안 해

한국 법사위원회, 검찰총장과 대통령 비서실장 증인 채택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위헌 논란 가운데 검찰총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습니다.

의결 과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단독 표결로 검찰총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 타협할 수 없다며 출석 요구를 거부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

대통령실은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뜻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은 대통령과의 결혼 전 사건이고,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청원 대상이 아니다"라며 야당에서 주장하는 5가지 탄핵 사유가 헌법에 맞는 것인지 반문을 해볼 것이라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 관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야당 뜻대로 24일과 25일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증인 27명, 참고인 46명 채택되었는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의 월권이자 오만이라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