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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소식 요약
국과수가 운전자의 과실을 파악한 시청역 참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경찰에 통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된 5개 특별재난지역을 발표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경수비대의 구제를 주장했다. 전공의들의 무응답에 따른 사직 처리가 이슈가 되고 있고, 대통령실은 탄핵 청문회에 대한 응답을 거부했다. 한동훈 후보의 1차투표 목표와 이재명 전 대표의 부동산세 완화론에 대한 경쟁 관심도 뜨겁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는 상설특검법에 대한 플랜B를 검토 중이며, 태권도 관장의 어린이 학대 사건과 관련한 추가 혐의가 제기되었다. 또한,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의 석방 소식이 전해졌다.
국과수, 시청역 참사 조사 결과 통보
국과수가 운전자의 과실을 파악한 시청역 참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운전자의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과 관련한 국과수의 분석 결과가 경찰에 전달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5개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 정부는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이달 말까지 합동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국경수비대에 감사 표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경수비대가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암살 시도 후 국경수비대에 대한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구제를 주장한 사건이 뉴욕타임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의료계, 전공의들의 무응답에 우려
전공의들이 사직 처리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는 경우 전공의들은 자동 사직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전공의들이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탄핵 청문회 응하지 않는 입장
대통령실은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대통령실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탄핵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국회 법사위는 야당 단독으로 탄핵 청문회 실시 안건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상설특검법에 대한 대책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상설특검법에 대한 플랜B를 검토 중이며, 여론의 향배를 살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 여권을 중심으로 '독주' 비판이 거세지며 상설특검법에 대한 당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 현재 상설특검법에 따라 7명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원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 1차투표 과반수 승리 목표
한동훈 후보가 1차투표에서 과반수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른 후보들과의 단일화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 한 후보 측은 중도층에 소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유권자의 지지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나경원과 원희룡 후보는 결선 투표를 염두에 두고 단일화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부동산세 완화론에 논란
이재명 전 대표가 종부세 완화론을 내세워 거야 연합 전선 내에서 균열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 전 대표는 종부세 완화론을 내세웠으며, 민주당 내부에서 이에 대한 논란이 진행 중입니다.
- 거야 연합 전선 내부에서 결선 전략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권도 관장, 어린이 학대 혐의로 추가 기소
태권도 관장이 어린이 학대 사건과 관련한 추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또 다른 어린이의 학대 혐의도 제기되었습니다.
- 태권도장 관장으로부터 자녀가 학대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 전 주요 수련병원은 전공의들의 무응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사, 이선균씨 협박범에게 마약 공급 혐의로 구속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7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 의사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채 7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 해당 의사는 지난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석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