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사용 국방부 경고

북한의 핵무기 발표와 한미 핵작전 지침

2023년 9월, 북한이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공개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병철·박정천 원수, 김덕훈 내각총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른 한·미의 핵작전 지침에 대한 북한의 비난과 국방부의 대응에 대해 알아봅시다.

한미 핵작전 지침과 북한의 비난

한·미가 최근 채택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대해 북한이 비난성 담화를 내놓자 국방부가 재차 경고한 것이며, 핵작전 지침 체결 이후 남·북 대립이 한층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부는 핵작전 지침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능력과 노골적인 핵사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발표와 국방부의 입장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 알아봅시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위협이 없었다면 핵작전 지침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북한 국방성 담화를 “적반하장식의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정부의 북·러 밀착에 대한 우려

정부는 북·러 밀착에 대한 우려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으며,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한·러 관계는 러시아의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러·북 밀착이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중국과 소통을 늘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