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 아버지의 절규와 고통 그리고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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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부모

초등학생 딸이 중학생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사건으로, 피해 아동과 부모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해자의 미성년 및 법적 제재의 한계

피해를 입은 딸 A 양의 부모가 고백한 내용에 따르면, 가해자인 중학생 B 군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최대 처벌은 전학에 불과하며, 민사소송까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B 군은 대전 소년 보호시설에 대기 중이며, 학폭위에도 신청된 상태입니다. 부모는 변호사와 경찰, 해바라기센터에 자문을 구했지만, 소년 보호시설 최대 2년, 촉법소년 법으로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전학이 최대 처벌이며, 민사소송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 가해자가 촉법소년으로 인해 법적 제재가 한계를 가지고 있음
  • 부모가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가해자의 대기 중이며, 대전 소년 보호시설에 있는 상황
  • 민사소송이 어렵다는 변호사와 경찰, 해바라기센터의 답변

 

가해자의 처우와 부모의 어려움

부모는 가해자의 이사 원하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합의금 또한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또한, 가해자의 이사를 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생계 문제로 인해 엄마는 일을 그만두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로 인해 화목했던 가정이 파탄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해자의 이사와 법적 제재의 한계
합의금 최대 3000만원의 상황
엄마의 일 중단으로 인한 가정의 위기

 

피해자와 가족의 정서적 고통

피해를 입은 딸 A 양은 가해자가 저질러온 범행으로 매일 장롱에 혼자 들어가 울며, 밥을 먹지 않는 등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가정은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부모는 현재 외벌이를 하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 피해를 받은 딸의 정서적 고통
  • 가해자로 인한 가정의 위기
  • 부모의 어려움과 외벌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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