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억제 핵작전 공동성명 채택

한미 핵작전 지침, 한반도 안보를 강화하는 중요한 발걸음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채택한 것은 양국 간의 핵 전략 협의를 통해 한반도 안보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었습니다.

한미정상, '워싱턴선언' 재확인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핵 전략 협의

한미 NCG가 출범한 후, 양국은 동맹의 핵 억제 정책과 핵 태세에 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완성하였습니다.

일체형 확장억제의 구축

이번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통해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한반도 핵운용에 있어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되었다는 점을 김 차장이 강조했습니다.

핵·재래식 통합

미국의 핵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돼 북핵을 억제하고 북핵에 대응하는 '일체형'의 핵·재래식 통합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핵 협의 통신체계 구축

양국은 '핵 협의 통신체계'를 구축하여 핵위기 시 소통과 정보 공유를 보장하는 등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핵 기반 동맹 확고히 격상

이번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의 채택을 통해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되었다는 평가를 김 차장이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