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영상 틀고 질주 20대 공무원 과속으로 두 생명 앗아간 사건

유튜브 시청으로 인한 교통사고 형사 처리 사례

차 안에서 유튜브를 시청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를 만든 사고로 인해 공무원이 법정구속되는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정구속 및 혐의 선고

공무원 A씨(26)가 과속으로 횡단보도에서 행인 2명을 치어 사망에 이를 만든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A씨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사고 경위

지난해 11월 강원 횡성군 도로에서 A씨는 제한속도를 훌쩍 넘어 시속 약 87.5~93.6㎞로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B씨(86)와 C씨(59)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차 안에서 유튜브 게임 관련 영상을 시청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정 판단

법원은 A씨가 유튜브 시청으로 사고 발생 당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씨는 시야에 횡단 보도를 건너는 행인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상 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유튜브 시청을 지목했습니다. 황 판사는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로 인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했을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하며 A씨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이러한 사례를 통해 차량 운행 중에는 운전에 충분히 집중해야 하며 특히 유튜브나 기타 동영상 시청은 절대 금지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