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탄핵 관련 청문회 원천무효… 헌법과 법률 위반

대한민국 정치 현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 내용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는 그 발언 내용을 상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 원내대표 발언 요약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를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원천무효로 지적했습니다.
• 그는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조사를 회부해야 비로소 탄핵조사권이 발동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추 원내대표는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를 통해 민주당이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기 위해 꼼수를 부려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는 또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을 언급하며 당시에는 법사위가 청원을 심사하지 않고 폐기했으나, 지금은 왜 강행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증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 청문회와 관련된 추 원내대표 이번 발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도로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의 탄핵 청문회에 대한 비판

추 원내대표는 이번 탄핵청원서의 사유를 비판하며, 북한의 불법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확성기 사용재개'를 평화를 위협했다며 탄핵 사유로 꼽는 것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도 탄핵 사유로 포함된 것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과 관련된 비교적인 의견

그는 또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146만 명이 동의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이 있었으나 해당 청원은 심사하지 않고 폐기되었다고 언급하며, 현재의 상황과 대비하여 반대 의견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