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장 파기환송심 벌금 1500만원 무효형으로 선고

벌금 1500만원 선고 대법원의 "절차상 위법" 판결 이후, 두 번째 2심에서도 박 시장에 대한 벌금 1500만원이 유죄 판결로 유지되었다.

파기환송심과 재판 결과 대법원은 파기환송 사유로 '박 시장 측이 새로 선임한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었고, 이에 따라 대법원은 당시 사건을 파기환송 하면서 박 시장 혐의에 대한 유·무죄 취지의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대전고법은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위법 사항 지적에 따라 절차를 이행했고, 이번에 두 번째 2심 재판을 진행해 다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정 판결과 시장의 입장 박 시장은 이번 2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고할 예정이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의 결정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