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검찰에 소환될 수 있다 부적절한 입장 표명

김건희 여사 법률대리인 입장 발표

김건희 여사의 법률대리인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법률대리인 입장 발표 내용

김건희 여사의 법률대리인은 '소환 조율한 사실 없다'며 '소환조사 불가피한 입장 들은 적 없음'이라고 밝혔으며, '조사가 필요하다면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사방식에 대한 의견을 밝힌 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법적으로 부적절할 수 있음을 검찰에 밝힌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대한 협조 의사

법률대리인은 "조사가 필요하다면 최대한 협조할 생각"이라며, "조사 방식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을 뿐 구체적으로 소환을 조율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행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고려 사항

김건희 여사는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처벌 규정이 없어, '실질적 참고인' 신분에 가까워 소환조사를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대통령 재임 기간에 영부인이 검찰에 출석한 전례가 없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추가적인 조사 방향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함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어, 조율 과정에 변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