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성근 무혐의 결론에 납득 안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최근 소식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최근 소식을 알아봅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11개월간 수사해온 경찰이 8일 수중 수색을 지시한 혐의로 해병대 1사단 최모 포병11대대장(중령)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중 수색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지만 묵인한 의혹을 받아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무혐의로 판단되었습니다.

경찰은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이 된 수중 수색 지시를 내린 사람으로 최 중령이 결론을 내렸으며, 박모 보병7연대장(대령)은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한 혐의 등으로 송치됐습니다.

최중령과 관련하여

최 중령은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이 된 수중 수색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잘못 해석하고 임의로 변경한 혐의가 있습니다.

최 중령과 이모 중령은 현장지휘관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중령이 최 중령의 지시로 오해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법조계와 야권의 반응

법조계와 야당은 경찰의 결정을 비판하며 군 조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꼬리를 자르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전문 채다은 변호사는 "경찰이 죄명을 바꿔가면서 송치하는 것에 대한 의지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법에 대한 의견

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국방부뿐만 아니라 경찰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과 골프 모임에 대한 추가 조사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과 골프 모임에 참여한 변호사 A씨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