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논의 경영계 불참과 미뤄진 심의에 눈길

최저임금위원회 논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사용자 위원 9명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반쪽' 회의가 열렸고,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은 경영계의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사용자 위원 불참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의에는 사용자 위원 9명이 모두 불참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사용자 위원들의 불참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논의를 미루고 있습니다.

경영계의 비판

당시 일부 근로자 위원들의 행태에 대해 경영계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민주적 회의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용자 위원들의 빠진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사용자 위원들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최저임금 지지와 비판

노동계는 일부 근로자 위원들의 표결저지 행동에 대해 절박함을 이해하나, 과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사용자 위원들에게 최저임금 노동자를 생각해 조속히 복귀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익위원과 경영계는 각각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논의

최저임금위는 아직 최초요구안도 발표하지 않았고, 노동계는 올해 최초요구안은 지난해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는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전망

노사가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사안이 '최저임금 금액'이기 때문에 신속한 논의가 기대되지만, 경영계가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서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논의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최저임금위는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경영계와 사용자 위원들의 복귀가 시급한 상황이며, 신속한 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