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치 파괴 사태, 검사들의 입장

한국의 법치가 파괴되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검사들은 각자의 입장을 밝히며 현재 상황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소추안에 대한 반발과 비판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검사들의 목소리를 살펴봅니다.

검사들의 입장문 요약

검사들은 민주당의 탄핵 소추안에 대한 반발과 비판을 진지하게 문제 삼고 있습니다. 각 지검장들과 검사들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법치의 중요성과 공정한 수사, 재판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송경호 부산고검장의 입장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총괄했던 나를 탄핵하라"는 글을 올리며, "헌법재판을 통해 민주당의 검사탄핵이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탄핵에 명백히 해당됨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입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 잡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김유철 수원지검장의 입장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총장께서 명징하게 밝혀주신 이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썼습니다.

박영진 전주지검장의 입장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무수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부패 정치인 또는 그가 속한 정치세력이 검사를 탄핵한다는 건 도둑이 경찰 때려잡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기동 대구지검장의 입장

박기동 대구지검장은 "억지 탄핵으로 아무리 그물을 찢으려 해도 천라지망을 벗어날 수는 없다"며 "우리 모두 함께 총장님을 중심으로 법치파괴에 단호히 맞서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검사들의 결의

서울북부지검 인권보호관 및 부장검사들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제도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이 일궈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일이므로 즉각 거두어들여야 한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결론

검사들의 입장문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피력되고 있습니다. 법치와 공정한 사법제도를 위해 검사들은 결의를 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계속된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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