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자격시험 폐지해야! 변리사·회계사 특례 문제

징계 공무원의 공직경력 특례 폐지로 인한 국가전문자격시험 관리 강화

국민권익위원회가 3일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폐지 등을 권고하여, 이에 따라 국가전문자격시험 관리 강화가 예상된다. 국민권익위는 공직경력 특례 문제를 다루었으며, 이로써 청년들의 기회가 보장되고 전문가 시장에 활발하게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 내용

3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폐지 등 국가자격시험 관리 강화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에 포함된 주요 제도개선 방안에는 15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에 대한 특례규정 폐지와 파면, 해임 등 징계 공무원 경력 인정 제외, 그리고 공직 퇴임 자격사의 이전 소속기관 수임 제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