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사 4명 탄핵발의 민주당 연합시론

국회 의안 제출과 탄핵소추안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실에서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탄핵소추안의 효력과 절차

국회 본회의 보고를 시작으로 법제사법위원회가 적법성·적절성 조사를 한 뒤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제1야당의 압도적 과반의석으로 인해 탄핵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 법질서와 사법체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안과 사법부의 역할

탄핵소추안이 이재명 전 대표와 측근 인사 관련 수사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민주당이 '정치검찰'의 불법행위를 심판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검사들의 수사 업무를 중단시키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탄핵과 삼권분립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 사법부의 역할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으로 여겨집니다.

검찰 탄핵안과 민주당의 입법권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은 과거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의되고 있으며, 이는 검찰의 업무를 중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