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 제출

2일에 대법원에 제출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에 따르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과 수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을 병합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상황

• 서울과 수원에서의 병합심리를 요청
•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현재 이재명 전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위증교사 혐의 의혹 등으로 각각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 이 전 대표가 병합심리를 요청한 사건은 대장동과 성남FC,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등의 사건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에 대한 병합심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법원의 대응과 검찰의 입장

이 전 대표의 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으나, 검찰은 이 전 대표의 병합신청에 반대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제3자뇌물 사건

•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된 상태
• 유죄 판결과 관련한 내용

또한, 이 전 대표의 제3자뇌물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되어 있으며, 앞서 해당 부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판결에서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측에 대납한 것으로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북송금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