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내년 충돌 우려 속 최장 심의 기록 경신?

최저임금위원회 7차 회의 결과

2024년 7월 2일,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표결은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는 기존과 같이 최저임금 적용이 단일로 유지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로자위원의 돌발행동과 관련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지난 2일 회의 당시 업종별 차등적용 표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돌발행동을 일으키는 등 불규칙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영계가 회의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은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지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8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저임금 심의 기한을 넘긴 상황

노사 간 갈등으로 인해 법정 심의기한인 7일을 넘겨버린 상황에서,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심의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저임금 심의의 지연과 관련된 역대 최장 기간 기록

최저임금 완전심의기간이 지난해 기록한 '110일'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전체 심의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의 불참으로 심의가 더욱 지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입장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현재까지 전 산업에 최저임금이 단일 적용되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이가 큰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는 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란이 되는 주제로, 이번의 표결결과를 통해 현재와 같이 최저임금 적용이 단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심의는 계속되지만, 경영계의 불참으로 심의가 더 막힐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