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10조 원 건보재정 투입!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개요
정부가 시행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2028년까지 건강보험 예산을 대폭 투입하여 상급종합병원을 중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게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연간 약 3조 3000억 원, 총 1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며,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및 응급 질환에 중심을 두고 진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의료체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중증 진료 비중 증가 전략
구조전환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을 정의하고, 기존의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 현장 및 관련 학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준을 세분화하여, 실제로 중증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는 환자들을 올바르게 분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환자의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새로운 분류기준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50%에서 70%로 상향합니다.
- 기존의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대폭 개선합니다.
- 환자의 상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분류기준을 도입합니다.
진료협력 병원과의 관계 개선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 병원 간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환자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진료 협력의 질이 향상되며,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형식적인 의뢰·회송 체계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진료 협력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 간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질 개선과 진료량 조정
상급종합병원은 단순히 진료량을 확대하기보다, 의료질 개선에 집중하도록 방향을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병상 감축을 시행하고, 중환자실 및 기타 필수 진료 기능은 유지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일반입원실 병상을 조정하여, 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진료 질 향상이 우선시되어야 진정한 의료 개선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인력 구조 개선과 수련 프로그램
전공의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통해 근로 환경을 개선하며, 체계적인 수련 프로그램을 설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치료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실질적이고 밀도 있는 수련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전공의의 고충이 줄어들고,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지원 방안
| 지원 내용 | 비용 | 비고 |
| 환자실 수가 지원 | 6700억 원 | 현행 수가의 50% 수준 |
| 중증수술 인상 지원 | 3500억 원 | 910개 수술 수가 인상 |
| 비상진료 지원 | 2300억 원 | 응급 진료 항목 포함 |
이러한 지원 방안은 상급종합병원이 원활하게 구조전환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각 병원은 지원을 통해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증 및 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의료 질 개선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신청 절차와 기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은 10월 2일부터 참여기관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의료기관들은 준비가 완료된 이후, 충분한 신청 기간이 주어질 동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성과 지표에 기반한 예약 성공 여부가 정해질 것입니다. 체계적인 신청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정기적인 평가와 개선 방안
지원 사업의 성과는 매년 평가되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개선 방안을 도출할 것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와 관련하여 제시된 성과 지표를 충족해야 하며, 이러한 점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기적인 평가는 의료 체계의 질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첫 걸음과 중간 과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비상 진료 체계의 시행이 이루어져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전체 의료 시스템을 보다 바람직하게 혁신할 것입니다. 의료 시스템의 정상화는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문의 연락처
본 사업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의 의료체계혁신과(전화: 044-202-1873) 또는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2)로 가능합니다. 질문 및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주저 없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