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병원 수술 거절 형사고발! 민주당 한술!

의대 증원 청문회 내용 정리

국회 보건복지부에서 26일에 열린 의대 증원 청문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등 정부 측 인사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의료계 인사가 참석했다.

민주당의 태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의 타당성을 확인하는데 집중했습니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께는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직전에 사회수석실을 통해 보정심에서 논의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의대 교육이 6년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2035년까지 균형을 맞추려면 5년밖에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오히려 정부에 보다 강한 의료개혁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의료개혁에 대한 의견

의료개혁과 관련하여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진료 거부 병원 고발을 촉구하고,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의사 인력의 근무를 의무화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의료 공백이 4개월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 강경대응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청문회를 통해 민주당은 의료 개혁 및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고, 정부 측에 대해 강력한 의료 정책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