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탄핵 비위 의혹 종결…9월내 선고 가능성

Last Updated : 2024-06-24

이정섭 검사 탄핵 3차 변론기일

헌재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며 결정 선고 기대감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탄핵 사건의 3차 변론 기일이 열리고,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 선고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헌재 변론 절차와 기대감

그동안 열린 세 차례 준비기일과 세 차례 변론기일을 통해 이 사건 탄핵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린다. 헌재는 지금까지 주장한 내용과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와 검사 측의 주장

국회 측은 최후 변론에서 탄핵 소추 사유로 거론된 이 검사의 비위 의혹들이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안이기 때문에 파면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반 공무원의 형평 문제를 거론하며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 검사 측은 "검사가 비위 행위, 불법 행위, 위헌적 행위를 저질렀다면 징계를 통해 사실 관계를 밝히고 절차적 과정을 거쳐 해임함으로써 헌법 침해 문제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 선고와 파면의 확정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파면이 확정되며, 파면되면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검사가 파면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종결과 전망

헌재 재판관의 퇴임까지 선고 예상

법조계에서는 이날 변론 절차가 종결됨에 따라 이은애 재판관이 퇴임하는 9월까지 선고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파면 여부에 따른 직무 복귀 혹은 파면 가능성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면 이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파면되면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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