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해소…큐텐그룹 전담팀 신설!

임금체불 집중 청산 계획 설명

최근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근로감독관들이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감독 활동을 실시할 예정임을 발표했다. 이는 오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될 계획으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조치이다. 이 계획은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 등 취약 업종에 초점을 맞춰, 산업 안전과의 합동 감독을 통해 효과적인 근로 감독을 도모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임금체불 신고 창구 운영

이번 운영계획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신고 창구를 오는 26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 창구는 청이나 지청별로 설치되어 체불 청산 기동반을 운영하며, 대규모 체불 청산 활동을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는 구조로 마련된다. 이는 현장 중심의 접근을 통해 임금체불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체불 예방을 위한 점검 활동

근로감독관들은 각 사업장을 점검하기에 앞서, 해당 업종별 협회와 취약 사업장에 대해 점검 및 지도 활동을 통해 체불 예방에 힘쓸 것이다. 이러한 사전 지도는 자체적인 청산 기회를 제공하여 체불을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감독이 진행되면서 임금체불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시정지시를 내리며 추석 전 청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노동포털 및 전용 전화 활용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신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동포털에 ‘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노동포털 메인화면에서 팝업창을 클릭하므로써 신고할 수 있는 연결 지점을 제공한다. 추가로 개설되는 전용 전화(☎1551-2978)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어 상담이나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체불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

체불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하여 자발적인 청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청구할 경우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특정 대규모 체불 사건의 경우, 기관장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청산을 지도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협력 강화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법무부와 협력 및 다양한 관계 부처와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체불사업주 인식 개선을 위해 시정지시 및 사법처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액 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 조치를 시행하여 체불을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의지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전국 기관장과 근로감독관들에게 강력히 현장 중심의 태도를 강조했다. 즉, 정부는 임금체불 문제 근절을 위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은 차별 없는 근로조건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체불 피해자 지원 방법 안내

고용노동부는 체불 피해자들을 위해 전담 신고센터와 노동포털을 통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온라인과 전화를 통해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정보도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피해자들이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권리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