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선도지구 각 지자체 공모지침 내일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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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 일대 선도지구 공모 안내

경기도 고양시 일산 일대에서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할 선도지구 공모가 25일부터 시작됩니다.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과 공모 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선도지구 공모 일정

25일, 신도시별 선도지구 공모 지침이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며, 3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후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공모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2. 선도지구 평가 기준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표준 평가 기준은 주민동의율, 가구당 주차대수 등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 통합 정비 참여 주택 단지 수, 통합 정비 참여 가구 수,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민 동의율은 최대 60점으로 주어지며,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은 지역 사정에 맞춰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협의체 구성

27일에는 전국 23개 지자체(광역 10곳·기초 13곳)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 예정이며,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단계별로 자문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4. 협의체를 통한 정비사업 추진 지원

노후계획도시 지자체들의 기본계획 수립 상황에 맞춰 선도지구 선정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특별법, 선도지구 등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5. 정부의 지원 및 계획

국토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도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상황에 맞춰 선도지구 선정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평가 기준 배점
주민동의율 60
가구당 주차대수 등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 10
통합 정비 참여 주택 단지 수 10
통합 정비 참여 가구 수 10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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