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상환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제도 개편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정책자금의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소상공인들은 이번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소상공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 제도의 개편을 완료하였으며 16일부터 신청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생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변화로,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의 혜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에게 제공됩니다. 상환 연장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들이 확인되면 최대 5년, 즉 60회차 내에서 소상공인이 원하는 기간 동안 원리금의 상환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변경된 조건

이번 제도 개편으로 업력이나 잔액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환 연장 지원 후 적용되는 금리 산정 방식이 합리화되어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신청 문턱을 최대한 낮춘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만약 채무가 연체 중이라면, 연체를 해소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 원금 상환이 시작된 후 1회차 원리금 납부 뒤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집중 관리 기업이라도 총 연장 기간이 5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휴업이나 폐업한 경우, 또는 새출발기금과 같은 다른 조정을 신청했거나 이용 중이라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신청 및 심사 절차

신청이 접수되면 필요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기 위해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 시 현장 조사도 진행됩니다. 경영 애로의 경우, 다중채무자이거나 중·저신용자(NCB 839 이하), 또는 전년도 대비 10% 이상의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리 기관에서 이미 부실 징후가 포착된 업체도 인정됩니다.

상환 가능성은 소상공인이 작성한 상환 계획서를 통해 사업 역량과 경영 개선 의지를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3개월 후 요건이 갖춰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 연장으로 인한 기대 효과

심사를 통과하여 지원이 결정되면, 최대 5년(60회차)까지 분할 상환 기간이 추가로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원리금 분할 상환 기간이 당초 3년인 경우, 5년이 추가되면 총 8년으로 확장되어 월 상환금액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상환 연장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부담 효과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변경된 방침에 따라 상환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는 기존 약정 금리에 0.2%p가 가산됩니다. 과거 기존 약정 금리에 무관하게 새로운 정책 자금 기준 금리에 0.6%p를 가산하는 방식에서 개선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이번 상환 연장 지원 제도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과 상생누리 누리집(https://winwinnuri.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기준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또한 대표 콜센터(1357)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상환 연장 제도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금융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종 세트를 활용하여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